프랑스 법원, “트위터는 반유대주의 트윗 작성한 사람 신원 밝혀야”
프랑스 법원은 소셜네크워크 회사인 트위터가 프랑스 당국이 트위터 상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c)와 인종주의 트윗을 올린 사람들의 계정을 확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위터는 성명을 통해서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트위터 상에서는 “좋은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이다(a good Jew is a dead Jew)”와 같은 해시태그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조롱이나 무슬림을 폄하하는 인종 차별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유태인 학생연합 등은 소송을 통해 트위터가 이러한 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사람들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는 이에 대해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계정 주인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법원 결정에 대해서 프랑스 당국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인종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위터나 다른 소셜 미디어 상의 내용들은 회사의 위치와 관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법과 감성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은 범죄이며 특정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 상에 게시되는 엄청난 양의 글과 메시지들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검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