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첫 일년이 중요하다
지난 21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식 연설에서 열거한 아젠다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 무엇보다 재임 첫 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취임 연설에서 오바마는 총기 규제, 이민, 기후 변화를 우선 순위 정책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국가부채 상한선과 재정 적자와 관련된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대통령이 열거한 아젠다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느라 분주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민주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 개정이 지난 12월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관련된 논의에 밀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2004년 재선에 성공한 뒤 2기 행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민법 개정 대신 사회보험(Social Security) 개혁을 추진했다가 둘 다 성공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감했습니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 보좌관들은 이러한 선례를 인식해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지기반이 약해질 것입니다. 레임덕이 오기 전에 최우선 정책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는 2월 12일 연두교서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