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앙에 가까운 대기오염은 관리당국의 권한이 없기 때문”
새해부터 중국 베이징의 재앙에 가까운 대기오염 문제가 연일 언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베이징의 대기오염 수치는 미국 환경청(EPA)의 0-500 규모의 지표로 측정했을 때 최악의 상황인 500보다 심각한 755였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할 정도의 짙은 스모그에 병원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로 가득했고, 가게마다 마스크는 동이 난 지 오랩니다.
“공산당 정부는 당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개발과 경제 성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987~93년 중국 공산당의 환경보호국장을 지낸 취거핑(曲格平)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1983년 제정된 정강을 보면 “경제 개발과 도시화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취거핑은 그 원인을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는 공산당 정부에서 찾았습니다. 그 어떤 환경관리 담당자도 경제 성장에 매진하자는 당의 기조에 반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당은 뒤늦게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한 번 잃어버린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베이징올림픽 이전 100억 달러 가량을 대대적으로 투자해 베이징 시내 각 가정의 석탄난로를 가스보일러로 바꾸고, 근교의 철강공장들을 전부 멀리 시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의 지난 12일, 베이징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세제곱미터 당 993마이크로그램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를 이루는 물질들도 매우 다양하기 떄문에 한두 가지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관료들은 지금까지 미국대사관이 측정치를 공개할 때마다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숨도 못 쉴 만큼 지독한 스모그를 단순히 짙은 안개라고 치부했다가 시민들의 원성을 들었던 관영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산당은 즉각 공용차량 30%의 운행을 줄였고, 일부 지역의 건설을 중지시켰습니다. 환경감독 부처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는 건 시진핑 정부의 주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