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비용의 재정적 위기는 미국민을 위태롭게 할 것
미국 의료경제학의 현 상황은 비극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비극은 과도한 의료비용으로 말미암아 재정적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선진국이 인구 일 인당 사용하는 의료비용 평균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지난 몇 십 년 동안 의료비용의 증가는 일반 인플레이션 비율의 두 세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규모로 의료비용 증가가 지속한다면, 미국 경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비극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민에게 불어닥칠 보건 재앙입니다. 무섭게 증가하는 의료비용(작년에 이러한 비용증가가 잠시 주춤했지만, 이것은 경기불황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선진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것은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진단과 치료비용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현재 형성되어있는 의료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카르텔과도 같아서, 그 비용들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의료비용의 증가야말로, 미국을 10년 안에 진정한 재정절벽상태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의료비용지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일차 진료(primary care)를 강화하면서, 환자를 진료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현재 시행 중인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진료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의 질적 결과에 따른 비용지급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Kevin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