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부분 국민이 30년전보다 세금 덜 내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 마감 시한을 26일 앞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세율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연방, 주, 지역세 등을 합쳐 30년 전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로 봤을 때 상위 2%인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가계의 세율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85%는 30년 전보다 낮은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세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소득 2만 5천달러 이하의 가계의 경우 50%만이 30년 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득과 저소득층 사이의 세율 변동폭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연방 수준에서는 의회가 모든 소득 계층에 세금 감면 정책을 통과 시킨 반면, 주 정부나 지방 정부는 세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의 경우 납부하는 전체 세금 가운데 주 정부세나 지방 정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 세금 감면 혜택이 낮았습니다. 다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별 세율 변화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소득 상위 1%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이 35만 달러인 가계는 현재 세금으로 소득의 42.1%를 냅니다. 1980년에는 49%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현재 30년 전보다 24,100달러를 덜 내고 있습니다.
2.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연소득 5만 2천 달러 가계의 경우 현재 소득의 27.7%를 세금으로 냅니다. 1980년에는 30.5%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현재 30년 전보다 1,500 달러를 덜 내고 있습니다.
3. 2010년 4인 가족 기준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연소득 2만 2천 달러인 가계는 현재 소득의 19.4%를 세금으로 냅니다. 1980년에는 20.2%를 소득으로 냈는데 현재 30년전보다 연간 200달러를 덜 내고 있습니다.
미,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 변화, 1980-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