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국가지도자 시진핑의 과제
다음달 8일 중국 공산당 18자 전대가 열린 뒤 시진핑 국가주석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합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에게 던져진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은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과거와 단절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갈 용기와 비전이 있느냐?”입니다. 덩샤오핑의 경제개혁 이후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말그대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성장을 계속 독려해나가기 위해 챙겨야 하는 부분은 성장의 이면입니다. 중국은 낙후된 농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늘어난 빈곤층, 중산층 사이에 팽배한 먹을거리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넘치는 부를 주체하지 못하는 고삐 풀린 특권층이 모두 병폐를 안고 있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공산당의 힘을 앞세워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감시하는 건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여전히 공산당에게 온전히 집중된 사회권력을 시민사회와 나누어야 합니다. 언론자유화가 시급하고, 농촌에 여전히 남아 있는 호구제와 같은 감시체제도 폐지해야 하며, 국영은행은 시장원리대로 돌아가도록 맡겨야 합니다. 당장은 불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모든 것을 여전히 서구의 음모로 인식하는 공산당의 강경한 엘리트들의 시각을 탈피해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