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원 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영국 상원(House of Lords) 개혁 논의가 다시 점화됐습니다. 영국의 상원의원들은 종신직 귀족, 세습귀족, 국교인 성공회 성직자들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라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회와 총리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작지 않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지난 노동당 정권 시절에 처절하게 실패했던 개혁을 (자민당과 연정 중인) 보수당 정권이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상원의원의 4/5는 재선이 불가능한 15년 임기로 국민이 선출하도록 하자는 굉장히 온건한 안임에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찬성하는 쪽부터 살펴보면 당연히 의회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영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논리죠. 반대파들은 하원(House of Commons)이 도맡아 처리해 온 입법 업무에 상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끼어들면 의회가 마비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conomist는 상원에 전문성과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하며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조언했습니다.(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