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신사 참배인가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일본 고위 관료 및 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A급 전범 14명을 포함, 240만 전몰자들의 넋을 모시고 있다는 야스쿠니 신사는 주변국들에게 침략의 역사를 뉘우치지 않는 일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올해는 총리 본인이 참배 대신 신사용 공물을 보내는가 하면 평년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신사를 찾았습니다. 중국과는 영토 분쟁으로 사이가 악화되어 있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맞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총리 본인과 국무대신, 외무성 장관이 직접 참배하지 않는 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도 하지만, 외무성 장관을 지낸 아소 타로 부총리의 참배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 놓여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임기 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자민당 지지율이 오르자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입니다. 4월 참배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배한 8월 15일에 벌어질 일입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총리의 8월 참배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주장합니다. 8월에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을 당내 우익들이 비난할 상황을 대비해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 선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06년에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가 관리하는 재단으로 전환하고 전범들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일본이 새로 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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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삼나무를 베면 일석이조 효과가 날까?

매년 이맘때면 일본 인구의 1/6이나 되는 2천만 명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립니다. 꽃가루의 원인은 일본 전역에서 자라는 삼나무(杉)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 파괴된 도시 재건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삼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낮아져 수입 목재 가격이 떨어지자 삼나무는 더이상 건축에 쓸모가 없게 됐고, 어느덧 일본 삼림의 40%를 차지하는 나무가 됐습니다. 해마다 나무가 자랄수록 뿌려대는 꽃가루의 양도 늘어났습니다. 봄철의 불청객을 넘어 막대한 의료비용이 드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지만, 많은 삼나무들이 신사 주변에서 자라는 데다 전통적으로 일본인들이 아끼는 나무이기 때문에 마구 베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꽃가루가 덜 날리는 개량 품종으로 바꿔 심는 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산림 주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2년 전 대지진과 쓰나미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새 거처를 짓는 데 목재가 필요해지자 너무 많아 문제가 된 삼나무를 솎아내 건축자재로 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임시거처에서 머물고 있는 30만 이재민들에게도, 봄만 되면 꽃가루에 시달리는 많은 일본인들에게도 환영 받을만 한 아이디어입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들 간의 협력 뿐 아니라 대부분 70대에 접어들어 이제껏 지켜온 원칙을 바꾸는 걸 싫어하는 산림 주인들과 건설회사 사이에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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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정연한 일본 교도소의 어두운 그늘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폭력이 넘치는 서양의 교도소에 비하면, 일본의 교도소는 은퇴한 스파르타 군인들의 단체 기숙사 같은 느낌을 줍니다. 중죄인들이 주로 수감되어 있는 도쿄 외곽의 치바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로유키 신카이 부교도소장은 영국에서 교도소를 방문했던 당시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수들이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부터 낯설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수감자들은 쉬는 시간 외에는 침묵을 지킵니다. 무급 노역도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2차 대전 직후를 제외하면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탈옥도 드문 일입니다. 마약이나 금지 품목이 교도소 내부로 반입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선진국들 가운데 낮은 인구 대비 수감자수와 재범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안팎에서 수감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격한 규칙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고, 독방 수감이라는 형벌도 지나치게 사용된다는 점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방식과 이로 인한 부작용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일본에서 수감된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일본 교도소의 질서는 기본적인 인권 박탈과 국제 기준 미달이라는 값 비싼 비용을 치르고 얻어낸 질서라고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적합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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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받는 일본의 포경 산업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야생동물 보호 단체인 국제동물복지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수익성이 떨어지는 포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억 달러의 국민 세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래잡이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널리 받고 있는 전통 산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포경 산업은 종사자가 1천 명도 채 되지 않는 규모이며, 포획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962년 절정기 때 포획량이 23만 톤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5천 톤에 불과했습니다. 1986년에 상업적인 포경에 대한 국제 모라토리엄이 선포되었지만, 일본은 연구 목적의 포경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고래를 계속 잡아 왔습니다. 연구 목적 포경의 ‘부산물’인 고래 고기는 전국 수퍼마켓과 식당, 학교 급식소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래 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포경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정부가 재해복구 예산 등을 무리하게 돌려서 포경 산업을 지원하다가 여론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한 국제동물복지기금의 관계자는 포경 대신 고래 관람(whale watching)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일본 생태계 뿐 아니라 경제에도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당국은 아직 보고서를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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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조업 종사 인구,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지난 금요일 발표된 일본의 공식 고용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998만 명으로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후 황폐했던 일본 경제를 급격히 발전시킨 원동력인 제조업 종사자가 1천만 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른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제조업 분야는 높은 임금과 엔고 현상을 피해 해외로 생산 설비나 공장 등을 많이 이전한 상태입니다. 통계를 보면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1992년 1천 6백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정점에 섰던 때보다 현재 40%나 감소했습니다. 일본 경제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로 1970년대 27% 수준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최근 소니나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의 대규모 전자 회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국내 생산라인의 규모를 줄이고 해외로 생산 공장을 잇따라 이전한 것도 제조업 산업 규모를 줄이는 데 한 몫 했습니다.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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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업 분야 종사자 인구 추이.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일본 제조업 분야 종사자 인구 추이.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과거의 일본과 현재의 중국, 동아시아 역사의 반복?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의 작은 섬들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양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든 무력 충돌로까지 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간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3개의 섬을 국유화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해당 섬들이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중국은 즉각 반중국 음모론을 제기하며 정찰함과 해상 초계용 항공기를 급파했습니다. 일본이 다음번에는 경고 사격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인민군 장성은 경고 사격이 곧 실제 전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휘말려들 수밖에 없는 미국은 일본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위 대표단을 보냈지만, 일본은 국방 예산 증가를 예고하고 중국의 확장세를 우려하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총리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얌전히 섬들을 넘겨주는 것만이 중국을 만족시킬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국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 일본이 공격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반대로 일본이 국내 문제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중국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쇼비니즘의 근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 인터넷 상의 초강경 민족주의에 대한 정부의 화답일 수 있습니다. 과거 주변국을 괴롭힌 역사가 있는 일본은 왜곡된 피해의식으로 무장한 채 주변국들의 공격성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팽창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지금 중국은 위험하리만큼 과거의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국제사회 전체의 음모라고 해석할 경우, 과연 중국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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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와 극우 성향 자민당 정권에 아시아 전역 긴장

지난달 일본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자민당을 당선시켰고, 아베 신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친 일본의 등장은 지역 안보에 평화와 안정보다는 분쟁과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외관계에 있어 자민당의 극우 강경노선은 장기 침체 속에 신음하는 일본 유권자들의 마음을 샀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민당 소속 의원의 절반 가량이 소위 유력 가문 출신의 파벌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문들 가운데 2차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철저히 신봉하고 지지했지만 전후 미 군정에 협조하는 대가로 숙청을 면한 집안들이 많습니다. 2차대전 A급 전범들이 잠들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나아가 평화헌법 개헌 문제에 있어서까지 한 목소리로 극우 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도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킨 뒤 세운 만주국 총독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각종 살육과 만행의 책임을 온통 떠안았을 뿐, 일본도 피해자라는 이들의 논리는 극우 성향이 짙어진 자민당 내와 일본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얻을지 몰라도 당장 중국과 한국, 북한 등 주변 국가들을 크게 자극할 게 뻔합니다. 평화헌법 개정을 호시탐탐 노리면서도 안보 전반에 있어서 미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동북아시아 역사 분쟁, 영토 분쟁을 더 격화시키는 게 과연 효과적인 전략인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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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경기부양에 강력한 의지 표명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뒤 오늘 취임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체된 일본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중앙은행을 통한 적극적 통화정책과 대규모 정부 지출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중앙은행이 정해 놓은 물가 상승률 상한선 1%를 2%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중앙은행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의 자민당은 일본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있는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중앙은행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엔고 현상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내각을 발표할 아베 총리는 화요일 연설에서 경제와 외교, 교육과 지진으로 황폐화된 북동쪽 일본의 재건이 이번 정부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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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보호단체의 지능적인 고래잡이 방해

해양생물 보호단체 “Sea Shepherd(바다 위의 목자)”에게 고래잡이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주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Sea Shepherd가 최근 일본 정부도 모르게 일본 기상청이 쓰던 배를 사들여 포경감시선으로 개조해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만 달러에 사들인 배는 동물애호가이자 만화 심슨가족의 제작자 시몬(Sam Simon)의 이름을 따 시몬 호로 명명됐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적들의 무기고를 채워준 셈이 됐습니다. Sea Shepherd는 이번에 사들인 시몬 호를 비롯해 4척의 감시선과 헬기 1대, 120명의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를 앞세워 일본 국적 포경선들의 불법 고래잡이를 저지하고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ea Shepherd는 2005년부터 포경 반대활동을 벌여왔는데, 올 2월에는 일본 정부가 자국 포경선과 환경운동가들의 충돌을 우려해 목표량의 1/5밖에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자국의 모든 포경선에 귀항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몬 호 선장 맥클린 씨는 목표는 모든 포경선이 항구에 묶인 채 출항조차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국제 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은 지난 1986년 모든 종류의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했지만, 고래고기를 즐겨 온 일본의 예외성을 인정해 일본 국정 포경선들은 ‘과학연구 목적’이란 미명 하에 한 해에 1,000마리까지 고래잡이가 허용돼 왔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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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업을 잇는 방법: 데릴사위

무능한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면 소위 “회사를 말아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기업들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본은 예외입니다. 스즈키, 마쓰이증권, 산토리 등 굴지의 대기업 뿐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는데도 경영 실적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경제학紙(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에 실릴 예정인 한 편의 논문은 일본의 가업을 연구한 결과 이들의 성공비결로 壻養子(무코요시, 우리말로는 데릴사위제 정도로 번역이 가능)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총 81,000여 건의 입양이 성사됐는데 이 가운데 90%가 어린아이 입양이 아니라 20, 30대의 다 큰 성인을 입양한 경우입니다. 사업의 대외적인 업무는 관습상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이 맡아야 하는 일본에서 딸밖에 없는 집안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위를 아예 성을 바꿔 호적상 아들로 집안에 들이는 것이죠. 부잣집 외아들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매형이나 매제에게 회사를 맡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논문은 이런 독특한 입양제도와 경쟁관계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적합한 인재를 고르기에 충분한 인재 풀을 보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2000년 이전까지의 자료만을 참고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관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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