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주제의 글
  • 2014년 3월 3일. 중국, 1가구 1자녀 제도의 느슨한 적용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얼마전 1가구 1자녀 제도를 수정적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 덕분으로, 중국의 많은 가구들이 합법적으로 2번째 자녀를 가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생활비와 육아비용으로 인해 2번째 자녀를 갖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30여년간 1가구 1자녀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왔습니다. 경제 발전과 맞물려 인구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자 인구 성장률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가구 더 보기

  • 2013년 11월 21일. 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폐지, 그 효과는?

    최근 중국이 정부 조직의 개편과 함께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완화를 시사했는데요, 실제로 이 정책이 폐지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코노미스트가 중국 최대의 도시 샹하이를 중심으로 조사한 끝에 이른 결론은 바로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 정책 하에서 자녀를 두 명 가지려면, 부모 자신이 독남/독녀여야 합니다. 옥스퍼드대학 소속의 스튜어트 배스턴(Stuart Basten)의 연구에 따르면 샹하이에서는 부부의 70%가 이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즉, 이미 샹하이에서는 한 자녀 원칙에 묶여있는 사람이 더 보기

  • 2013년 11월 21일. 110억의 인구가 의미하는 것들

    세계의 인구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UN은 금세기 말의 예상인구를 102억에서 110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사이언스는 110억의 인구가 의미하는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식량: 전문가들은 지구가 110억을 먹여살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인지는 쉽게 말하기 힘듭니다. 즉, 식량문제는 단순히 더 많은 식량의 생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인구 수, 기후 변화, 식량의 더 보기

  • 2013년 8월 15일. 독일의 인구 감소 대응 전략

    유럽의 저출산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최근의 경제 위기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젊은이들은 더욱 출신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4:1 정도인 유럽 내 노동 인구와 연금 수령자의 비율은 2060년에는 2:1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적나라하게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의 시골 지역입니다. 마당에는 깎지 못한 잔디가 무성하고, 하수 처리 시설은 사용량이 적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지경입니다. 공장의 컨베이어 시설도 고령화된 직원들의 편의에 더 보기

  • 2012년 11월 1일. 中 정부 산하 싱크탱크,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해야”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개발연구원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2020년까지 정부가 자녀 수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부부들은 두 번째 자녀를 낳으면 벌금은 물론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첫째가 딸인 경우 둘째를 낳아도 됩니다. 또 소수민족이나 독신 여부에 따라 수많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1980년대식 정책을 고수하는 데 막대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