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한미군, 이제는 철수할 때
2017년 4월 19일  |  By:   |  칼럼, 한국  |  19 Comments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 단일 국가로는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두 나라, 미국과 겨룰 만한 경쟁국이자 강대국. 이 모든 나라가 아시아에 모여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했을 때 단연 미국의 관심을 독차지한 나라는 이곳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이었다.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견줄 만한 상대를 찾기 힘든 초강대국 미국이 도대체 왜 이 가난하고 고립된 변방의 작은 나라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간단하다. 미국은 지금껏 미국과 별 상관이 없는 이곳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 언젠가부터는 발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에 깊게 관여하기 시작한 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다. 이어 도래한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제로섬 게임이 이어지면서 한반도는 미소 양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은 미군 3만7천 명의 목숨을 희생해가며 간신히 한반도 전체의 적화(赤化)를 막아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국의 지위는 불안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공산주의 물결이 아시아 내 다른 나라로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미국의 지상 과제였다.

냉전도, 공산주의의 득세를 우려하던 시절도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간 옛날이야기다. 이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고, 한국도 예전처럼 주변국의 도움이 없으면 홀로 서지 못할 나라가 아니다. 미국도 한반도에 예전 같은 책임감을 가질 이유가 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펼치는 외교정책과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은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려는 목표 아래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표 외교 정책을 세우기 가장 좋은 무대가 바로 최근에 책임지지 못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이 있는 한반도다.

한반도는 이제 주변 열강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각축장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전력을 감축하면, 이내 유럽 어딘가에 있는 소련과의 또 다른 전선에서 드러난 약점을 메우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소련은 한참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지켜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만약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자명한 비극이 되겠지만,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전쟁의 참화는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면 작은 갈등의 불씨가 삽시간에 확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얼마든지 남는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국방을 책임질 수 있다. 남한은 196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룩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대기근을 겪으며 고생할 때 남한 경제는 연이은 호황을 이어왔다. 이때 남북한 사이의 격차는 이미 크게 벌어지고 난 뒤였다. 경제력은 강력한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일 요소다. 따라서 남한은 잠재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여지가 있다. 다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과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 온 전례를 따라 한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국방에 투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철군 계획에 반기를 들었던 건 카터 대통령이 임명한 군 수뇌부였고,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을 힘으로 압도하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냉전이 끝나고 난 뒤 미국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도 동맹국에 일정 수준의 안보를 제공했다. 현재 한국에는 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주일미군과 아시아태평양 사령부 곳곳의 미군 전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군사적인 카드를 보여주며 엄중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 미군은 북한 영공 근처에 폭격기를 띄우거나 북한에 가까운 공해 상에 항공모함을 보낸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얼마든지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미군은 아직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걸까?

도덕적 의무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로버트 맥코이 등이 이런 주장을 펴는데 요점을 추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한반도 상황에 미국이 멋모르고 개입해 한국이 분단되는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중에도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론일 뿐이다. 전 지구적 규모의 전쟁을 치른 뒤 찾아온 혼란기에 미국 관리 중 누구도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서 소련과 맞서는 걸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겠는가? 김일성 왕조가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수립됐을 것이 뻔하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국 미국은 공산주의와 독재로부터 남한을 구해냈으니 정말 좋은 일을 한 셈이다. 응당 칭찬받아야 할 미국은 그러나 남한에서 줄곧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영원히 한반도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는 미군 주둔이 남한의 안보에 실제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처럼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지 않다. 미군의 재래식 전력이 적절한 때 한국에서 철군했다면 이미 훌륭한 안보 태세를 스스로 갖추고도 남았다.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경제에 인구도 두 배 이상 많고, 기술도 압도적이다. 여기에 국제 사회의 지지와 후원도 압도적으로 남한 편일 테니,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북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고, 다른 분야의 희생을 일부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일 의무가 다름 아닌 자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이는 한국 정부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한국 정부가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면 조금 더 일관적인 대북정책을 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대중 행정부가 편 햇볕정책은 북한에 총 100억 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자를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결국 군용 물자로 전용돼 미사일과 핵 개발에 쓰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햇볕정책이 가능했던 것도 미국이 빈틈없는 안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달 선출되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처럼 미국이 비용을 떠안으며 안보 우산을 제공하리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 한국은 어떤 정책을 펴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치르고 정책의 혜택을 누리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설사 미군이 떠나면 한국의 안보가 위기에 처한다고 해도 그것이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머무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미군이 지구방위대처럼 분쟁 지역 곳곳에 이리 갔다 저리 가는 식으로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자국의 결정적인 이익이 침해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만 전쟁이라는 수단에 기대야 한다는 원칙은 미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한국의 번영은 미국의 결정적인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맹국의 경제 번영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안보 논리만 놓고 보면 그렇다. 남북한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이는 실로 끔찍한 일이겠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없다면 한국전쟁은 미국에 안보와는 관련이 없는 그저 인도적, 경제적 차원의 국제 분쟁일 뿐이다. 전쟁에 막대한 비용이 들겠지만, 대부분 이 지역의 이해 당사국이 비용을 치를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남북한의 충돌은 자동으로 미군의 개입으로 이어지고, 순식간에 확전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보다 더 큰 규모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군인 수천 명의 목숨과 수조 달러에 이르렀던 전쟁 비용보다도 훨씬 클 것이다.

물론 북한이 끈질기게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왔고, 그 결과 머지않아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분명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이 바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없이도 얼마든지 북한의 핵 도발에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북한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스스로 핵 억제력을 비롯해 군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데 따르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1970년대 말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사시 한반도를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자체 무기 개발에 나섰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계획을 거둬들였다. 이후 한국 내에서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들린다. 미국은 아마도 계속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핵확산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은 물론 위험할뿐더러 당장 여러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한국이 미군의 지원 없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게 되면 미국은 당장 동북아시아의 핵 군비경쟁에서 발을 뺄 수 있다. 일본의 핵 무장을 누구보다 경계하는 중국은 잠재적인 핵 군비경쟁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해 남한과 일본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나오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남한은 미국에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상당히 많다. 한반도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 안정에 이바지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근거를 찬찬히 살펴보자. 우선 주한미군이 도대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한다는 걸까? 만약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야욕을 견제하는 데 주한미군만 한 방책이 없다는 주장이라면, 중국은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 뻔한 북한을 중국에 편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싶다. 미국이 한국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할 때 주한미군이 훌륭한 지렛대 역할을 하리라는 주장도 동북아시아 정세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국은 중국의 심기를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중국을 압박하려고 어떤 사안에서 노골적으로 대만 편을 들라고 하거나 중국이 영토 문제로 아주 민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에 한국이 나서주리라는 바람은 순진한 희망 사항일 뿐이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아무리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도 일본을 지키는 일에 한국이 나서달라고 부탁했다가는 엄청난 반발을 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오히려 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 한 발 물러나면 한국과 일본은 자국 내 민족주의 성향 정치인들이 악용하기도 하는 역사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지역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억제된다는 논리는 미군이 필요한 무기 체계를 대주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국방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전력을 공유하고 서로 지켜주는 안보 동맹은 일반적으로 국방비를 줄인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발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동맹 조약 때문에 작은 충돌이 수많은 나라 사이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게다가 강대국에 안보를 의지하는 나라들은 종종 무책임한 행동을 하곤 한다.

미국은 더는 한국의 안보를 도맡아선 안 된다. 한반도 안보는 더 이상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값비싸고 위험한 약속이 되었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 안에서도 미군을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는 등 주한미군은 미국의 소위 소프트 파워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한국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줘야 할 때다. (포린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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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artihmic Crisps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똥쓰레기 글이네요.. 이런 것도 칼럼이라고ㅜㅜ

  • 문준학

    진짜 관점이 편협한 글인거 같아요. 원문보려고 넘어가니 또 뭐 이상한게 뜨네;;

  • Bin Jegal

    좋은 글입니다. 더이상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는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게 바람직하죠.
    단, 이 글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주한미군 철수후에도 억제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뻔뻔한 것같네요.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마당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이 글의 발언은 앞뒤가 안맞죠.
    주한미군 철수 댓가로 한국은 즉각 핵무장해야합니다.

    • Logartihmic Crisps

      만약 철수한다면 이게 맞습니다.

    • 허진우

      우리의 방위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방위를 통하여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전쟁억제력이 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 4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주 국방, 중립 외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힘이 있을 때에나 먹히는 말입니다. 핵무장…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과연 누가 허용해줄까요? 4국이 찬성을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투자자들이 빠져 나간다면 바로 1970-80년대의 경제수준으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우리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 Bin Jegal

        대한민국은 그 옛날 구한말의 조선이 아닙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을 제외한다면 서방세계 최대의 육군강국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핵무기까지 갖추고 프랑스의 비례억지전략처럼 너죽고 나죽고식의 핵전략을 구사하면, 그 어느 나라도 쉽게 건들지 못합니다. 지금 재래식전력이 거의 고철덩어리 수준인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반격때문에 쉽게 건들지 못하고 있는데,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게다가 북한보다는 훨씬 정교한 핵전력과 투사체를 갖추게 될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주변국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면 마치 경제가 70-80년대로 되돌아간다고 단정짓는데,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북유럽국가들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같은 중립국의 경제가 어디 망했던가요?
        핵무기는 주변국의 허용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용기로 만드는 게 핵무기입니다. 프랑스는 동맹국인 미국과 영국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전력을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는 독자적인 외교로 서방권과 동구권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했습니다. 한국이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중간자, 중개자 역할을 해야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하려면 결국 한국이 중립화해야합니다.
        핵보유와 자주국방을 하지않고 계속 미국에게 의지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대리자가 될 일본에게 종속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벌써 굴욕적인 위안부 한일합의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상징적인 결과물로 등장했죠.
        국방을 계속 미국에게 의지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때 우리는 최전방에서 총알받이를 하는 대리전을 또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핵무장을 하고 2차대전의 스위스처럼 강력한 무장중립을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 황인걸

    잘 봤습니다. 공감합니다. 고려때나 조선때나 대한민국 시절이나 자국의 힘으로 자기나라를 한번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고,
    상전으로 중국과 미국을 모시는 나라. 이젠 제발 끝냈으면 합니다. 자주국방측면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나마 나았던거 같기도하구요 . 독립합시다^^

  • 엄태경

    공상은 자유라지만 안보는 공상이되면 안되죠

  • 김정철

    글을 읽고 내린 결론은 망상증환자의 글이 아니면 간첩이 뿌리는 찌라시수준의 글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주국방이란 말은 너무도 멋있고 언젠간 행해져야할 국가적 책무지만 우리에게는 비대칭전력과 핵무장으로 80년대에 이미 압도한 군사력 이외에도 감안해야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억지 무기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금을 투자할 예산도 모자란 상태이며 개방을 실시했지만 아직도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은 중국이 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ICBM개발을 계속하는 중이며 이에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은 미국으로부터 핵억지력 무기인 SAAD포대를 들려오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자주적으로 이를 대처하려 했다면 적어도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려 핵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했을 것이며 천문학적 자금역시 투자되어야 했겠죠. 외세를 이용하는 것이 언제나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외세의 납득가능한 요구를 들어주며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이보다 남는 장사도 없는 것이며 한정적인 사회적 자본을 다른 부문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죠.

  • ss kim

    얼토당토 않는 의견을 제시하기 이전에 현실을 즉시 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신차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 자국의 힘으로는 북한에게 100% 무너집니다. 어디서 지금 자국의 자만과 교만을 불러 일으킵니까.
    분단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 될일도 없겠다만 철수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주체세력에 한방에 가는건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전쟁을 대비할수 있을때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서 그때 일어나야 하는것입니다.
    지금 이런 분단이 빨갱이들이 혼란과 혼미를 줌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말 해야할 목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일이구요. 지금 안일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언론이 은폐하고 있는 남침땅굴이 지금 부산, 인천, 경기도 ,서울 현재 미군기지까지도 침범하여 계속 그들만의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중에 5% 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아야합니다. 내 나라 살리고 싶은데 왜 서로 욕하고 서로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겁니까?
    북한사람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에 대한 마음이 고작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것밖에 못하시는겁니까?
    심각하게 봐야할 문제입니다.

    • 이강우

      이 사람은 또 완전 반대편 극에 있는 사람이네요

  • 또르싱스김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씹새끼
    김정은 좆밥새끼
    로동당 붕괴
    독재타도
    주체사상 타도
    김정은 죽탕치고 자유민주주의 이룩하자.

    이거 삼창 ㄱㄱ

    • 또르싱스김

      앙 정은띠~

  • 정문많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국방을 책임질 수 있다.
    그 근거가 뭔가요?
    ‘남북한 사이의 경제력 격차는 이미 크게 벌어졌다’든 단순한 사실 하나로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나요?
    미군의 항공모함,패트리엇 미사일,다연장 로켓등 최첨단 군사무기가 있으니 남북한 군사력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는 것 처럼 보이지
    만약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미군이 철수 했을때 생기는 군사력 그 빈 공간들.. 다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야합니다. 항공모함, 패트리엇 미사일, 다연장 로켓등등.. 을 다 세금으로 해결해야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나라인가요? 있다면 객관적인근거 를 대주세요 ..

    주한미군 철수 댓가로 핵무장을 한들 그거 다 세금입니다. 그거 다 부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거뜬한 나라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허진우

    도대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직도 한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교차로 문명이다. 우리 나라가 아직 국권이 유지되고 있고 한미 군사동맹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해양 수역 싸움에서 완패를 당하지는 않고 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가스전 수역을 놓고 계속해서 파워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저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일본 뒤에 미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노선 정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여 우리 어장도 수역도 더 나아가 영토까지 삼국에게 뺏길지 모른다. 물론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외교적 카드놀이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한미군사동맹을 공고히 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도 일본도 북한도 중국도 믿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힘겨운 외교 싸움을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젠가는 자주통일을 해야하는 것은 맞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남,북 양국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민족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서로가 미사일을 날리고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과격한 대화의 한 축으로 본다. 물론 우리나라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누를 수 있다. 현재 국방예산 소모만 하더라도 10배이상을 남한이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전쟁억제만을 위해서 국방비를 소모할 수는 없다. 통일을 위하여 또한 잠재적 적대국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군사적 노력 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겸해야 한다.
    솔직하게 이 글을 쓰신 분에게 묻고 싶다. 과연 우리나라가 주한미군과 미국의 도움없이 앞으로의 4국(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파워게임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자주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귀담아 들어보겠다.

  • 임흰둥 (흰둥흰둥)

    아니 정치외교학과 1학년 학부생조차 반박 가능한 이런 처참한 수준의 글이 어떻게 칼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_-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미국에게 중요하지 않다니 ㅋㅋㅋ 주장 자체의 방향성 뿐만 아니라 논거조차 죄다 쓰레기;; 진짜 충격입니다. 이런 중고등 학생 수준정도의 글이 대외정치, 경제를 다루는 언론사이트의 칼럼이라니 ;;;

  • ifwg

    미국 때문에 핵도 못만드는데 아직도 양키 깁미쬬꼬 하면서 언제까지 미국미국미국 할겁니까? 앞으로 50년안에 서양이랑 유럽은 쫄딱 망하고 세계 주도권은 동아시아 나라들이 잡는다는데 왜 서양인들이 동아시아 정치사에 끼어들어서 아직까지 영향권을 쥐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북한이 미사일 몇개만 날리면 남한인구 절반이 죽는다는데 상식적으로 전쟁나면 2만5천 미군이 우리나라 지켜줄거 같습니까? 미국이 우방국이라고 믿는 한국인들 정신 차리길. 미국은 국익과 영향력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 한국에서 주둔하는거지 서양인들 자기 이익 없으면 뒤도 안돌아보고 나갈 겁니다

  • 한경희

    인생사 세상만사 하나보단 둘이 낫고 셋보단 넷이 나은법 둘이서 싸우면 피해도 적고 필승을 보장하는데 왜 미군이 물러가야하고 자주국방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주한미군을 내보내지 않고 한국군 자체의 전시작전권만 가져와도 충분한거 아닌가요? 지금 대한민국 작전계획에는 주한미군의 배치 및 전술도 들어가있습니다. 작전계획은 한 두달만에 뚝딱 나오는거라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첨단무기화를 주장해서 우리도 강해지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방위비분담금 포함하여 모든 국방비를 사용해 주한미군의 전력을 갖추려면 1, 2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주한미군과 동맹을 유지한 채로 차근차근 국방력을 강화시켜야지 무작정 자주국방 이루겠다고 주한미군 내보내겠다는 건 제대로된 자주국방 갖출때까지 북한이 기다려주겠다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판단을 하시는거 같네요.

  • 장성일

    방산비리가 엄청심하고 척결한다한들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한국군은 조선군대라 사기가 굉장히 많았죠 거기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안보위협에는 당연하게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당연히 주한미군은 없어서는 안되고 60년 넘게 제대로 미군한데 주지 않은 국방비를 제대로 줘서라도 한국에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 좆선일보에도 한국군은 지금 북괴군이랑 싸우면 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병사는 병사의 적은 간부다!간부는 병사들 말좆나안듣네 내 초과근무나 찍어나 이러면서 상호존중이라는 개념이 없는 미개한 조선군대가 북괴상대로 이기겠습니까? 뭐 전력은 나쁘지 않죠 근데 정신력이 병신인놈이 대부분이고 이미 상류층들은 이중국적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만 죽어가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