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사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반론문
지난 11월 20일 <뉴욕타임스>가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사설(한국 정부, 비판자를 겨냥하다)로 비판한 데 대하여 김기환 뉴욕 총영사가 보낸 반론을 <뉴욕타임스>가 독자 의견란에 소개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한국 정부의 개혁 노력(South Korea’s Reform Effort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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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의제를 편향된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개혁의 핵심은 발행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검정 체제가 도입된 2002년 이후, 민간 출판사들이 펴낸 교과서 가운데 그 내용이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술한 부분이 있어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개혁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이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혁안은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렸으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동 개혁 노력은 지난달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안탈리아 행동계획(Antalya Action Plan)에도 중장기 성장 동력을 담보하는 모범 사례로 언급됐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메신저 앱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기소된 건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의 기소를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요컨대, 한국 정부는 민주적 가치와 법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