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사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반론문
2015년 12월 10일  |  By:   |  칼럼, 한국  |  7 Comments

지난 11월 20일 <뉴욕타임스>가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사설(한국 정부, 비판자를 겨냥하다)로 비판한 데 대하여 김기환 뉴욕 총영사가 보낸 반론을 <뉴욕타임스>가 독자 의견란에 소개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한국 정부의 개혁 노력(South Korea’s Reform Efforts)”입니다.

이 사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의제를 편향된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개혁의 핵심은 발행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검정 체제가 도입된 2002년 이후, 민간 출판사들이 펴낸 교과서 가운데 그 내용이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술한 부분이 있어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개혁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이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혁안은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렸으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동 개혁 노력은 지난달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안탈리아 행동계획(Antalya Action Plan)에도 중장기 성장 동력을 담보하는 모범 사례로 언급됐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메신저 앱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기소된 건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의 기소를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요컨대, 한국 정부는 민주적 가치와 법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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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recoeve.net/user/kipid kipid

    킁;;;ㅋ 여러모로 재미진…

  • unsupported

    ‘표면적으로는’

  • 한세상

    애쓴다…

  • woojun

    이 부분의 번역이 반대로 된 것 아닌가요?
    Its initiative on history textbooks is not about how they are published but about the content.
    –> 역사교과서 개혁안은 발행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관한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 번역은 “역사교과서 개혁의 핵심은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용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쓰려는 의도가 아닙니다.”라고 거꾸로 돼 있어요

    • http://www.newspeppermint.com ingppoo

      앗, 네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읽고 잘못 옮겼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 Beomcheol Park

    국민들의 의견과 생각은 반영되지 않은 자신들만의 반론 인것이 아닌가요? 과연 역사 교과서 개혁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자신들의 불편한 역사적 사실을 숨기려는 것인지에 대해 저는 사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교과서 발행 방식(국정화)을 바꾸지 말자고 목 놓아 외치는데, 도대체 왜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한채 진행을 하려는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제 생각은 교과서 가운데 이념적으로 편항 됐거나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술한 부분이 있는 교과서를 국정화시켜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왜 이부분은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작정 (대통령 판단하에 있는)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를 바꾸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올바른 교과서를 출판하는 방법은 결국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 이에외도 음란물이 올라오는 많은 웹사이트 들이 있는데 왜 이석우 대표만을 기소를 한 것 일까요?
    제 의건도 뉴욕타임스의 사설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제한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처벌이 (기소의)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생각 됩니다. 교과서는 국정화 하기가 쉽지만 인터넷은 자신들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 이기 떄문에 인터넷관리를 국정화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거부한 사람들을 여러가지 안좋은 범죄명으로 기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주호

    부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