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생존 전략: 이민자 통합 정책
2014년 11월 11일  |  By:   |  경제, 세계, 한국  |  3 Comments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경제에 관한 논쟁은 통화 정책이나 경기 부양책, 실업률이나 금융 규제와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 역시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동안 간과됐던 이 주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분야는 바로 인구 경제학입니다. 인구 경제학은 한 나라가 성장하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분야가 얼마나 간과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UN의 연구자인 패트릭 걸랜드(Patrick Gerland)와 공저자들이 사이언스지에 최근 발표한 논문은 기존의 예측과는 판이한 세계 인구 증가 추세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논문을 보면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세계 인구가 단기간 내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72 억명인 전 세계 인구가 2100년에 123억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80%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프리카 지역의 출산율 감소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진단했습니다.

불행히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인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경우는 삶의 질이 낮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반면 서구나 동아시아에서는 번영하는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느린 선진국에서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젊은 인구를 포용하게 되면 두 지역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종 차별이나 문화 차별 등의 이유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이 낮고 노동 시장에서는 고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이 선진국 사회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을 포용하는데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장래가 밝습니다. 반면 강한 국가 정체성이나 엄격한 이민 정책을 가진 선진국의 경우는 인구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국제적 영향력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만약 국가가 유연한 직장 문화를 장려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합리적으로 변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감소하는 인구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을 보세요. 일본 경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 활동 인구가 1997년부터 감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반적인 인구는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은퇴한 나이 든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노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역 신화를 창출한 나라에서 고질적 무역 적자를 기록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거나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분야 모두에서 일본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겪는 국가는 일본 말고도 많습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유럽 국가들 역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행히도 적당한 수준의 인구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 역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 개혁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를 통해 상하원을 다수당이 된 공화당에 이는 주요 의제가 아닙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싱가포르는 인구 증가와 관련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세 나라 모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는 인구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박사과정 커리큘럼에서 충분히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인구 경제학은 문화적으로 논쟁적이거나 심지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주제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인구 경제학은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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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혁

    지금도 부족해서 더 많은 인구, 더많은 생산, 더 많은 GDP, 더많은 소비?
    오히려 지금 있는 한정된 자원이나 잘 나눠쓰는게 바람직해 보임.
    끔직한 의견이라 생각.

    • http://dewr-home.com Nicholas Kim

      노인비율이 매우 높은 사회가 좋으신가요?

  • kipid

    요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