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을 위한 책과 저작권 문제
책상에 책 198권이 사슬에 묶여있고 2권만이 자유롭게 놓여져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기근을 형상화하기 위해 벌어졌던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전세계 2억 8500만 시각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점자, 오디오, 큰 활자 책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프리카의 영어사용자에게 가능한 책이 겨우 500권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에서 시각장애인용 책의 수출입을 가능케하고 저작권 문제에 예외사항을 두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의 저작권 조약에 따르면 미국에서 만든 점자책을 영국에 수출하는 건 불법입니다. 덕분에 자선단체에서는 책의 판권을 사 직접 찍어내야하는데 이 비용이 판권당 7천달러씩 소요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이 5만권이나 있는데 우루과이에는 4천권밖에 없는 것도 같은 이유죠.
2012년 말 UN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6월까지 해당조약을 체결하겠다 발표했으나, 반대하는 업체들의 로비가 거셌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사항이 선례가 되어 현재의 제약 특허 등에도 약자 고려 조항이 생길까 걱정한 거죠. 지적재산권자 협회(IPO)는 선례를 두지 말라고 경고했고, 미국영화협회(MPAA)는 당장 헐리우드에 영향은 없을 것이나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BusinessEurope는 조약체결시점을 늦추라고 로비를 했습니다. 4월, 쏟아지는 로비업체들과 협상하느라 지속적으로 조약 체결은 늦어졌고 6월, 일주일에 거쳐 무려 88개 조항에 대해 시비가 붙었습니다. 결국 6월 27일, 책을 사슬에 묶어놓는 시위 3일째에 조약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효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당 조약이 20개국의 현지국회에서도 추가통과해야합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