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주제의 글

  • 2013년 4월 11일. 오바마 2014년 예산안 발표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의 핵심은 사회 기반시설과 교육,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을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정부 예산안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으로 예산안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개혁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줄기차게 정부 복지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의 개혁을 주장해 온 공화당을 정부 예산안 협상에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이 공화당과의 협상 성공으로 → 더 보기

  • 2013년 1월 4일. 재정절벽 협상안으로부터 이득 챙긴 산업 분야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안의 결과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계의 소득세가 35%에서 39.6%로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2010년에 소득의 6.2%에서 4.2%로 낮아졌던 소셜 시큐리티(은퇴후 연금제도)에 할당되는 지불 급여세(payroll tax)가 다시 오르면서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받는  국가 보조금이나 세금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많은 산업 분야가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각 산업 분야가 로비스트를 고용해 워싱턴을 압박하고 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워 협상에서 제외된 결과이기도 → 더 보기

  • 2012년 12월 21일. 美 재정절벽 관련 협상에서도 드러나는 세대차이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세대별로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선거 때부터입니다. 2008년 대선에서 30세 이하의 유권자들의 66%가 오바마를 지지한 반면 65세 이상은 45%만이 오바마를 지지했습니다. 2012년 선거에서 30세 이하 유권자들의 60%가 오바마를, 37%가 롬니를 지지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 중인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바라보는 시각도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유권자들 중 66%가 연금제도인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복지프로그램을 보호하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