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5일. 대학 등록금을 올리고 보조금도 늘리는 제도는 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되나?

정책 결정자들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할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아이디어는 모든 국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맞게 메디케어나 연금 제도의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진보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원칙에 기반해서 정해진 미국 대학들의 등록금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주립 대학들은 주정부의 보조를 받아왔는데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