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3일. 獨 헌법재판소, 유로존 안정기제 설립 법안에 손 들어줘

독일 헌법재판소는 유럽판 IMF인 ‘유럽 안정화 기제(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독일 정부 재정에서 출자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유로존에 회의적인 독일인들은 의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SM은 유럽중앙은행(ECB)과 함께 17개 유로존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구제금융을 시행,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독일 헌재는 독일 정부가 ESM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독일정부가 2척 4백억 달러 이상 기금을 낼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로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SM과 같은 기구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