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일. EU 예산안 개혁,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2014~20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언론들은 1조 유로(1,400조 원)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안을 못 짜고 있다며 우려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EU의 예산 규모는 유럽연합 전체 GDP의 1% 정도입니다. 각국의 공공지출을 합한 액수의 1/50밖에 안 되는, 어찌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게 아니라 근본적인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Economist紙가 지적한 구멍 두 군데는 공동농업정책(CAP) 기금과 EU결속기금입니다. EU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가운데 하나인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