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6일. (미국의) 정부 부채는 반드시 나쁜 것일까?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해 여름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채무 한도(debt ceiling)를 문제 삼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한 현재 16조 7천억 달러인 채무 한도를 인상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화당의 켄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은 TV에 나와 경제학자들을 인용하며 “엄청난 정부 부채 때문에 매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빚이 늘어난다는 건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고, 이는 시장의 이자율을 높여 기업들의 투자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