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주제의 글

  • 2013년 11월 28일. 인도가 ‘식량안보’에 집착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

    다음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도하 개발 의제(DDA, 일명 도하라운드)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도하라운드는 회원국들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끝에 타결을 보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발리 회의에 임하는 참가국들은 극적인 대타협보다는 협상 의제를 구체화하고 협상 서명국의 숫자를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관세 정책을 완화해 장벽을 낮추고 국가간 무역을 촉진하자는 단순한 의제마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 더 보기

  • 2012년 9월 11일. 세계무역질서, 도하라운드를 넘어서

    지난 2001년 WTO의 주도 아래 세계무역질서를 논의하기 시작한 도하라운드(도하개발의제, DDA)는 10년 넘게 협상만 해오다 사실상 파장에 이르렀습니다. 내용과 목적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농수산품이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목표가 있었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제품의 관세 문제 뿐 아니라 독점금지, 지적 재산권, 외국인 투자 기준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라별, 지역별, 직능별, 이익단체 별로 얽히고 설킨 걸린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WTO가 철칙처럼 여기는 ‘일괄타결’ 원칙이 발목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