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주제의 글

  • 2023년 8월 3일. [뉴페@스프] 다시 ‘코로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이유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그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하는 글은 6월 14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지난주 뉴욕을 비롯한 미국 북동부 일대 하늘은 짙은 황토색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일어난 수백 건 이상의 산불에 의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미국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산불로 인한 → 더 보기

  • 2014년 5월 27일. 심리적 환기(Psychological Nudge), 납세 순응률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

    납세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빼돌리고, 개인들은 소득내역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합니다. 한 통계 자료는 조세망을 빠져나간 자산의 총액이 미국에서는 400조 이상, 영국에서는 70조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납세 부조리 문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정부는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며, 부가세와 같이 회피가 쉽지 않은 세목들을 설정해왔습니다. 소위, 당근과 채찍질을 병행하는 전략인 셈이죠.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외에도 납세 순응(Tax Compliance)을 촉진하기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