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8일. EU-중국의 투자협정 체결을 둘러싼 논쟁

(이코노미스트) 2021년의 벽두부터 유럽과 중국 간 투자협정 체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7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정이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타결된 것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유럽 국가와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중국은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를 결집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은 취임 전부터 어긋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안보 보좌관 내정자가 유럽 측에 협정 체결을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투자협정 체결에 대해 유럽의 사절단과 외교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어차피 협정을 기다려줬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크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유럽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유럽이 지나치게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부담을 줬으며, 중국 내 위구르인 노동 착취에 대한 강제성 있는 제한조치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협정의 의미와 유럽 내 평가를 다룬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