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제의 글
  • 2024년 12월 14일. 미국도 네 번뿐이었는데 우리는? 잦은 탄핵이 좋은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첫 번째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투표에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죠. 탄핵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 중에 미국과 비교하면서 미국은 200년 넘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투표에 부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젊은 민주주의 한국에서 너무 탄핵이 잦은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왜 정당한 비교가 아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해설: 미국도 네 번뿐이었는데 우리는? 잦은 탄핵이 좋은 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