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주제의 글

  • 2015년 6월 1일. 한국의 버려지는 아이들과 입양특례법

    한국의 해외 입양은 한국 전쟁 이후 지난 몇십 년간 전 세계에 유래 없는 큰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해외 입양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그 규모를 줄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이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취지와 달리 비현실적인 출생신고 강제로 국내 입양 숫자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의 90% 가 미혼모의 아이인 상황에서, 기록을 공개하는 절차가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지요. 한국의 입양 역사를 이코노미스트 지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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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월 8일. 푸틴의 법, 헤롯의 법

    지난해 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국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곧장 ‘헤롯의 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법은 2012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마그니츠키법’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러시아 경찰과 세금 당국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사망하자, 미국이 마그니츠키의 죽음에 연루된 인물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바로 ‘마그니츠키법’입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마그니츠키의 죽음을 수사하고 부정부패 방지책을 마련하는 대신 미국의 내정 간섭을 비난하며 보복을 다짐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에서 드러나듯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