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로비" 주제의 글
  • 2014년 7월 7일. [뉴욕타임스 토론의 장] 종교의 자유인가 여성의 인권보호인가

    지난 6월 30일 미국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 직원의 피임 관련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공예품 판매 업체 하비 로비(Hobby lobby)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일환으로 새로 적용되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죠. 뉴욕타임스 토론의 장에서 이 법안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법은 원래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글라스 레이콕, 버지니아 대학) 종교자유회복법은 미국인의 다양한 종교를 보장하는 가운데 오는 이해관계 상충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