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7일. 러시아의 가정폭력 비범죄화 움직임, 배경은?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범죄일까요? 많은 나라에서 이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의회는 상습적인 폭력과 큰 상해를 입힌 폭력을 제외한 가정폭력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러시아인이 개인의 권리라는 자유주의적 개념을 받아들였음에도, 푸틴 치하의 러시아는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비범죄화 움직임은 2016년, 정부가 러시아 법률상 폭력 가운데 가장 정도가 약한 “구타(battery)”를 비범죄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에서 가정폭력만을 다루는 법이 따로 없는 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3개국뿐입니다. 배우자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