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형 용도지역제" 주제의 글
  • 2013년 8월 20일. 알맞은 가격의 주택(affordable housing) 보급을 위해 고민하는 뉴욕시

    뉴욕시는 그동안 주택 개발업자들에게 법정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저•중 소득자를 위한 더 많은 주거 단위세대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해왔습니다. 포괄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주택개발업자들이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을 알맞은 가격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시장가격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의회 의원 브래드 랜더(Brad Land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뉴욕시의 주거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포괄형 용도지역제를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뉴욕시에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