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주제의 글
-
2023년 8월 26일. [뉴페@스프] 매번 헌법을 고쳐나가는 그곳, 올해 주요 판결은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그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하는 글은 7월 3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 지난 회기 대법원 판결 가운데 소수자 우대 정책 위헌 판결에 관해서는 아메리카노에서도 다뤘습니다. 6월은 미국 대법원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쁜 달입니다. 미국 대법원 회기는 더 보기 -
2020년 10월 19일. 흑인 투표 억압의 역사, 여전히 진행 중?
NPR 원문보기 지난 6월 9일, 애틀랜타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캐씨는 경선 투표를 위해 선거구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비와 무더위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긴 줄이었습니다. 캐씨가 살고 있는 유니온시티의 인구는 총 22,400명이고 그 중 88%는 흑인입니다. 5시간의 기다림 끝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투표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투표소 담당자는 일단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개표 때 표가 반드시 집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씨는 그 때를 떠올리며 여전히 분노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더 보기 -
2016년 4월 26일. 전과자 투표권 제한,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올해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26만 명이 새로 투표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형기를 마친 사람에 한해 범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형기와 집행 유예 기간, 가석방 기간을 마친 사람들은 투표권은 물론이고, 선거에 출마하고 배심원단으로 봉사할 권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11월 18일. [칼럼] 학교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이유
앞으로 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정치 문해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보기 -
2014년 6월 24일. 투표권을 얻기 위해 투표하라
지난 금요일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주민투표 첫 날, 40만 명이 표를 던졌습니다.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l)”이라는 시민 불복종 운동 단체가 홍콩의 개혁을 요구하며 실시한 투표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투표가 불법이고 어떤 효력도 없으며,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제정된 기본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중국 정부가 발간한 홍콩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백서 때문입니다. 홍콩 주민들은 이 백서가 1984년의 중영공동성명이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더 보기 -
2014년 2월 14일. 범죄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해야 마땅한가?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지만, 미국에서는 6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생 투표를 할 수 없죠. 일부 주에 범죄자의 선거권을 평생 박탈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생산적이지도 않은지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전과자가 평생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책임성과 갱생이라는 형법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벌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