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인터넷 중립성에 대한 현재의 논의가 소모적인 이유

정치인들과 미디어가 함께 쫓고 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1996년의 이른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한 조항과 관련된 환상이죠. CDA 230으로 알려진 해당 조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부터 유튜브나 레딧에 이르는 인기 플랫폼들이 사용자의 게시물로 인해 고소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이같은 “중립성”의 개념은 일부 정치인들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 주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이 법이 “중립적인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사이트들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조시 할리 역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