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주제의 글

  • 2014년 10월 29일. 디지털 시대와 사생활 침해

    바야흐로 우리는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터넷, 여러 종류의 휴대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개인 정보 남용에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기보다 허점투성이인 보호 정책만을 쏟아내며 문제를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현대인들의 사생활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 사생활의 성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 더 보기

  • 2014년 6월 17일. [미국 상소법원] 정보 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위헌 소지 있어

    미국 연방 상소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보 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활동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사생활 침해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정보기관과 인권단체 사이의 해묵은 위헌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연방 상소법원 제 11차 공판에서 세 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정보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활동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은 개인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당한 → 더 보기

  • 2014년 5월 26일. 지불 장벽(paywall),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인가

    지난 2월, 세간의 이목이 테크 업계로 집중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미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체 와츠앱(WhatsApp)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많은 이들이 한화 20조에 다다르는 높은 매각가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매각이 이루어졌을까 그 배경에 대해 질문하는 일일겁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매각 협상의 속성 상, 현재로서는 내부관계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을 내놓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와츠앱을 통해 비밀스레 → 더 보기

  • 2014년 1월 10일. 차량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당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면?

    최근 미국 오레곤 주가 차량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자동차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했습니다. 플로리다와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다른 주들 역시 머지 않아 비슷한 세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정도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이 제도는 분명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선의로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올바른 세금 부과를 위해 정부가 개인 차량의 이동 거리를 추적해야 한다는 사실에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적잖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더 보기

  • 2013년 11월 11일. 특정인의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 노출을 금한 프랑스 법정: 사생활 보호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지난 수요일 프랑스 법정이 구글에게 막스 모슬리(Max Mosley) 전 포뮬라원(Formula One) 최고위자의 섹스파티 현장 사진을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결과로 인해 유럽에서 벌어지는 세계적인 IT 거물의 활동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슬리는 지난 9월 구글을 상대로 자신의 섹스파티 현장 사진이 구글 이미지 검색 엔진결과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슬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서의 사진을 수집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프랑스 현행법상 명백히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