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기업" 주제의 글
  • 2013년 5월 6일. 미국 대법원, 1946년 이후 가장 친기업적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기업 관련 판결들은 동성결혼과 같은 논쟁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결에 가려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관련 판결이야말로 현재의 대법원이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대법원 판결은 이전의 버거(Burger) 대법원장이나 랭퀴스트(Rehnquist) 대법원장이 이끌던 시기보다 약간 더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194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이 내린 2,000개의 판결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 관련 판결에서는 2차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