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3일. 형사 책임 최소 연령, 국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관습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자체와 범의(犯意), 즉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에 이르러야 이와 같은 의식이 생기며, 따라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12세로 권고하고, 각국이 이 연령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는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15세에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