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주제의 글

  • 2016년 11월 1일. [칼럼] 투표연령, 13세까지 낮추자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전당대회 중 뉴요커의 한 기자는 “정치적 수사에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욕망과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라는 진부한 전제가 깔려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치인들이 투표권도 없는 집단을 자주 들먹이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물론 이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언어죠. 실제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정치나 정책은 성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죠. “어린이 참정권 운동”은 낯설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 더 보기

  • 2014년 2월 14일. 범죄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해야 마땅한가?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지만, 미국에서는 6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생 투표를 할 수 없죠. 일부 주에 범죄자의 선거권을 평생 박탈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생산적이지도 않은지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전과자가 평생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책임성과 갱생이라는 형법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벌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