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주제의 글

  • 2023년 4월 6일. [뉴페@스프] 동성애 차별이 ‘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쟁

    * 지난해 11월부터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그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글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12월 12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한국의 대법원과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므로 한국의 사법 제도를 곧바로 대입해 바라보면 오히려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기관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법원의 권한 가운데 → 더 보기

  • 2013년 5월 8일. 미국의 또 다른 해외 전선, 반동성애 십자군 원정

    몇몇 서구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로를 잃은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해외 십자군 원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불법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Alien Tort Statute)’에 따라 우간다의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미국의 스캇 라이블리(Scott Lively) 목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현재 매사추세츠 주 법정에서 진행 중입니다. 라이블리 목사는 동성애가 나치즘을 낳았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낸 인물로, 2009년 우간다를 방문해 정치인을 만나고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자들이 청소년들을 노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