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의 사회적 비용" 주제의 글
  • 2014년 1월 16일. 미국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과 경제학자들의 연구

    *이 글은 케이시 뮬리건(Casey Mulligan)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쓴 글입니다. 경제학적 분석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하기란 쉽습니다. 미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것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공공 정책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경제학자들과 다른 지식인들은 이러한 변화의 토대가 되는 연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학자들이 아무런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비용의 변화나 기술 발전 등으로 자연스럽게 공공 정책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60년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군인 징병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