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 주제의 글

  • 2014년 3월 13일. 아이티 주민들, “UN은 콜레라 창궐 책임 져야”

    아이티의 콜레라 피해자 유족들이 미국 뉴욕 주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 법원에 UN을 상대로 새로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0년 넘게 콜레라가 없던 아이티에서 지난 2010년 콜레라가 창궐해 최소한 1,5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웃 멕시코와 도미니카 공화국 등으로 번져나가 지금까지 70만여 명이 콜레라를 앓았습니다. 피해자들은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당시 네팔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아이티로 급파된 UN 평화유지군들이 콜레라균을 들여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티에서 창궐한 콜레라의 균은 아시아에서 발견된 균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더 보기

  • 2013년 5월 6일. 미국 대법원, 1946년 이후 가장 친기업적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기업 관련 판결들은 동성결혼과 같은 논쟁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결에 가려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관련 판결이야말로 현재의 대법원이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대법원 판결은 이전의 버거(Burger) 대법원장이나 랭퀴스트(Rehnquist) 대법원장이 이끌던 시기보다 약간 더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194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이 내린 2,000개의 판결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 관련 판결에서는 2차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