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주제의 글

  • 2013년 11월 25일. 프랑스 올랑드 정부 연이은 증세, 이번엔 승마협회 발끈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는 임기 내내 증세안을 내놓았고, 매번 적잖은 조세 저항에 맞닥뜨리곤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갈수록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채 비율 기준을 지키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는 물론 특정 부가가치세 등도 인상하자, 인상안이 발표될 때마다 첨예하게 갈라진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시위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승마 협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승마 협회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율을 7%에서 20%로 크게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직접 정한 세율이 아니라 → 더 보기

  • 2012년 10월 16일. 佛 사회당 정부 압박하는 ‘비둘기 군단’

    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과감한 증세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을 비둘기 군단(Les Pigeons)이라 지칭한 젊은 벤처 창업자들은 자본소득세(capital-gains tax) 세율을 60% 대로 두 배 이상 올리겠다는 사회당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판의 골자는 사회당 정부가 노동과 자본에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겠다며 이자, 배당금, 금융소득 등 모든 종류의 자본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해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창업에 필요한 투자비용과 부자들이 투기에나 쓰는 여윳돈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거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