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제의 글

  • 2012년 10월 25일. 中 광둥성 ‘우칸 모델’ 결국 흐지부지?

    지난해 말 중국 남부 광둥성의 우칸 마을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봉기를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 동안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주민들의 토지를 수탈해갔다며 분노한 주민들이 지방정부 건물까지 점령하며 벌인 격렬한 시위에 광둥성 정부는 의외로 강경진압 대신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내쫓고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마을위원회 위원을 뽑아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우칸 모델’은 전 중국이 배워야 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홍보됐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사상 첫 직접선거가 치러져 위원회도 → 더 보기

  • 2012년 10월 24일. 인도-중국 국경분쟁지역 타왕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 자리한 타왕은 티벳식 소승불교(거루파)의 성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위치한 사원들을 찾는 인도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현 14대 달라이 라마가 마오쩌둥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이 1914년에 타왕을 인도에 편입시켰는데, 중국은 해당 협약을 부정하며 아직도 이곳이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티벳과 달라이 라마를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질 때마다 시끌시끌한 대표적인 국경분쟁지역입니다. 환생을 믿는 소승불교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직책이 다음 세대 젊은이에게 계승됩니다. → 더 보기

  • 2012년 10월 22일. 미국의 외국인 박사학위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미국의 과학연구는 유학생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과 심리학을 포함할 때, 2010년 미국에서 배출된 박사의 40%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물리학, 공학, 수학,전산학만을 본다면 그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이는 70년대와 비교할 때 두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18일 발표된 미 국립 과학재단의 보고서는 이들 중 약 2/3가 학위를 받은 후에도 미국에 남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은 국가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인중 2008년도에 미국에 남아있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 → 더 보기

  • 2012년 10월 12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③ 정부규제, 무역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정부규제와 무역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통화정책, 무역, 고용정책에서도 오바마와 롬니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오바마 정부는 수많은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롬니는 오바마의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가 신설한 금융시장 규제법안인 → 더 보기

  • 2012년 10월 12일. 미국보다 유럽에서 잘 나가는 中 통신사들

    한 달 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미국의 통신사들에게 중국의 양대 통신사인 Huawei, ZTE와 함께 사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 진출하면 각종 민감한 사안에서 스파이로 쓰일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Huawei의 CEO는 영국 총리 공관에서 캐머론 총리의 환대를 받으며 영국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약속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중국 통신 사업자들이 미국에서 홀대를 받는 것과 달리 유럽 시장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스웨덴의 Ericsson 다음으로 큰 통신네트워크 → 더 보기

  • 2012년 10월 12일. 美,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관세 더 물린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중국산 태양전지판이 불공정한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산원가보다 싼 가격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관세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관세 증가폭은 24%~36%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양국의 이번 갈등은 미국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중국산 태양전지판을 불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고조되었습니다. 상무부는 관세를 올리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관세가 부과되려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중국산 제품들에 → 더 보기

  • 2012년 10월 9일. 中 18기 전국대표대회 앞둔 공산당

    미국 대선이 치러진지 이틀 후인 11월 8일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도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선출해 공표하는 공산당 전대(전국대표대회)가 열립니다. 형식적으로나마 8천만 공산당원의 투표와 권한 위임을 받고 전대에 참가하는 2,270명의 대표단이 시진핑 부주석을 필두로 하는 중국 5기 지도자 그룹을 추대하고 승인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의 70%는 당 간부들이고, 나머지 30%도 당에서 임명한 유명인사들입니다. 권력 이양과 새 지도부 구성에 관한 공산당 내 여러 세력들 간의 협상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티벳 지방 수도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 더 보기

  • 2012년 10월 3일. 中 부자들 향한 ‘후룬 보고서’의 저주

    후룬 보고서는 중국판 포브스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중국 내 최고 부자 1천 명의 재산 순위를 공개하죠. 그런데 중국의 부자들은 후룬 보고서에 이름이 오르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중국 공산당과 국세청, 검찰의 요주의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1999 ~ 2007년 후룬보고서에 등재된 기업들의 가치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많은 기업들의 가치는 3년이 지나지 않아 크게 하락했습니다. 탈세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업주가 구속돼 엄청난 추징금을 물거나 부정하게 합병한 기업을 몰수당한 경우가 적지 → 더 보기

  • 2012년 9월 19일. 中 동성애 청소년들의 커밍아웃

    PFLAG(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는 동성애 청소년들의 가족들이 모여 만든 중국의 NGO입니다. 최근 항저우 시 교육청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발간한 책자에 사춘기 청소년들의 ‘이상행동’으로 동성애 징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PFLAG 소속 학부모 18명은 교육청에 편지를 보내 항의했습니다. “동성애자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지, 벽을 쌓게 만드는 건 정말 문제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15살 때 동성애 사실을 밝혔을 땐 정말 이해가 안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 더 보기

  • 2012년 9월 18일. 美, 자동차부품 정부 보조금 관련 WTO에 중국 제소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중국 정부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완전 조립된 자동차를 수출하지는 않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은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다른 개발도상국에는 중국이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WTO 규정을 어기고 10억 달러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 있을 대선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WTO 제소 방침을 오하이오 주에서 있을 선거유세 → 더 보기

  • 2012년 9월 7일. 중국 정부의 고령화 대책 “효도 24계명” 비웃음거리 전락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1억 8천 5백만 명입니다. 2050년이면 고령인구는 지금보다 3배 늘어나 5억 명을 넘어설 전망이고, 평균 나이(median age)도 미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도시로 몰려들면서 가족의 해체도 빨라졌습니다. 현재 고령인구의 절반 이상은 자식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책으로 “新 효도 24계명(The New 24 Paragons of Filial Piety)”을 내놓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병원도 제 때 가게 해드리자는 당연하고 평범한 내용인데 대다수 → 더 보기

  • 2012년 9월 7일. EU, 中 태양전지제품 덤핑 여부 조사

    유럽연합(EU)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태양전지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EU로 수출한 태양전지와 관련제품들은 총 265억 달러(우리돈 30조 원) 어치로 EU가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의 6.5%를 차지합니다. EU의 이번 조사는 조립을 끝낸 태양전지판 뿐 아니라 태양전지와 부품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기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과도 태양전지 때문에 한 차례 무역분쟁을 벌였습니다. 태양전지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덤핑 가격)에 수출한다고 판단한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전지에 31%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번 EU-중국 사례는 미국-중국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