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2일. 시진핑의 딜레마: 법치 강조는 반정부 세력에 힘을 실어준다?

2012년 시진핑이 주석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했던 말은 고통받던 중국의 리버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시민들이 법에 따라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니까요. 이는 빠르게 증가하던 중국의 중산층을 향한 제스쳐였습니다. 이들의 지지 없이는 당의 지배력도 흔들릴 거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죠. 시진핑은 “법치”를 강조했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몰수, 부정부패나 행정 무능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