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주제의 글

  • 2020년 10월 19일. 흑인 투표 억압의 역사, 여전히 진행 중?

    NPR 원문보기 지난 6월 9일, 애틀랜타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캐씨는 경선 투표를 위해 선거구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비와 무더위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긴 줄이었습니다. 캐씨가 살고 있는 유니온시티의 인구는 총 22,400명이고 그 중 88%는 흑인입니다. 5시간의 기다림 끝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투표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투표소 담당자는 일단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개표 때 표가 반드시 집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씨는 그 때를 떠올리며 여전히 분노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 더 보기

  • 2013년 9월 18일. 미국 주 정부들의 온라인 도박 양성화 움직임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온라인 상의 도박을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연방 법무부가 주요 인터넷 포커 사이트들을 기소한 뒤로 미국의 포커 애호가들 수백만 명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는 1천 7백여 개, 오가는 돈의 규모는 4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이다 보니 승패가 결정된 뒤에도 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데다가 미성년자의 도박 참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적지 → 더 보기

  • 2013년 8월 22일. 美 감옥 개혁, 더욱 과감해야

    “미국의 감옥에는 꼭 있지 않아도 될 수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에릭 홀더(Eric Holder) 미국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홀더 총장의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인 220만 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107명 당 1명 꼴로 전체 인구로 놓고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의 감옥에 전 세계 수감자의 25%가 수감돼 있는 셈입니다. 수감자 한 명 당 드는 직접비용만 1년에 3만 5천 달러로, 매년 800억 달러의 돈이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데 들고 → 더 보기

  • 2013년 7월 8일. 테크 기업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로비

    조지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의 연구자들은 최근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역사를 조명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자들은 만약 정치인들이 테크 회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실리콘 밸리는 혁신의 상징에서 경쟁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 기대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산업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실리콘 밸리 기업들은 대정부 로비를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작년 한 해만 로비에 1,820만 달러를 썼는데 이는 AT&T, 보잉, 그리고 록히드 마킨(Rockheed → 더 보기

  • 2013년 3월 29일. 알면 알수록 복잡한 미국의 총기규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뉴타운에서 일어났던 총기사고를 다시 언급하며 의회에 즉각 총기 규제 법안을 입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총기의 매매, 소지 등에 관한 규제는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50개 주가 적용하고 있는 법과 원칙은 말 그대로 제각각입니다. 영국일간지 가디언이 각 주별 총기규제 현황을 도표로 정리한 뒤 몇 가지 특징을 추려냈습니다. –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해 주립대학에서의 총기 소지를 전면금지한 법안을 뒤집어 총기를 겉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갖고 있는 것(concealed carry)은 허용했습니다. – 많은 주는 총기소지 허가증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