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주제의 글

  • 2014년 6월 20일. 아시아 영토 분쟁, 국제법적 해결이 정답은 아니다

    아시아 내 영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제 3자”인 국제법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견 의미있는 지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국제법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법 자체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국제법이란 애초에 주권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즉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는 국제법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 더 보기

  • 2013년 4월 4일. 이집트에서 대통령을 소재로 개그를 하면?

    이집트와 미국이 트위터 상에서 표현의 자유, 종교, 주권을 주제로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발단은 지난 일요일, 이집트의 인기 코미디언 바셈 유세프가 자신의 TV쇼에서 모르시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려가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 사건이 이집트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억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혁명 뒤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에 사사건건 나서는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반면 모르시 대통령은 검찰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독립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