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입" 주제의 글
  • 2014년 3월 3일. 박근혜 정부 1년, 절반의 성공과 국내의 과제들

    취임 1년을 맞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6% 가량으로, 취임 당시보다 높습니다. 임기 첫 1년 동안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은 한국에서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성과입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대중에게 어필한 것은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입니다.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섞어 활용한 “신뢰외교(trustpolitik)”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 뿐 아니라 대외 정책 전반에서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미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더 보기

  • 2013년 7월 10일.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의 국가 정보 기관

    최근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작년 대통령 선거 때의 여론 조작 의혹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입니다.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은 바로 보수의 명분을 지지하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 정보 기관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탓에, 그간 한국에서 정치 이념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선 때 두 명의 유력 후보가 사회 복지와 대북 정책에 있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