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주제의 글

  • 2014년 4월 10일. 소득 불평등 완화도 이들의 목표? IMF가 변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IMF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는 단어는 “대부분 재정 정책에 관한 것(It’s Mostly Fiscal)”이라는 말의 축약을 상징했었습니다. IMF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정부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 안정을 목표로 하는 IMF는 과거에는 정책의 성공을 매우 좁게 해석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성장, 낮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의 균형. IMF를 비판해 온 사람들이 → 더 보기

  • 2013년 10월 16일. (미국의) 정부 부채는 반드시 나쁜 것일까?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해 여름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채무 한도(debt ceiling)를 문제 삼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한 현재 16조 7천억 달러인 채무 한도를 인상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화당의 켄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은 TV에 나와 경제학자들을 인용하며 “엄청난 정부 부채 때문에 매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빚이 늘어난다는 건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고, 이는 시장의 이자율을 높여 기업들의 투자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