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주제의 글

  • 2014년 3월 6일. 정부 부채와 경제 성장의 관계: 라인하트 & 로고프 명제의 수정

    정부 부채가 너무 많으면 경제 성장에 짐이 될까요? 2010년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와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90% 선을 넘게 되면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이 주장을 제시했을 당시 모두가 이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2013년에는 메사추세츠 대학-엠허스트의 세 경제학자가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에서 엑셀 실수가 있었고 이것이 라인하트와 로고프 논문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소속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은 라인하트와 → 더 보기

  • 2014년 1월 13일. 또 하나의 민영화, 정부 자산 매각

    당신이 지금 큰 빚을 지고 있는데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유럽 각국 정부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고, 동유럽 국가에서 민영화는 중앙집권형 계획 경제 체제를 탈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OECD 회원국이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가치는 2조 → 더 보기

  • 2013년 10월 16일. (미국의) 정부 부채는 반드시 나쁜 것일까?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해 여름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채무 한도(debt ceiling)를 문제 삼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한 현재 16조 7천억 달러인 채무 한도를 인상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화당의 켄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은 TV에 나와 경제학자들을 인용하며 “엄청난 정부 부채 때문에 매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빚이 늘어난다는 건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고, 이는 시장의 이자율을 높여 기업들의 투자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