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주제의 글

  • 2013년 3월 14일. 애플은 미국 국민의 세금을 받은 만큼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애플의 성공은 상당 부분 미국 국민의 세금 덕분입니다.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시리 등 애플 제품에 사용된 핵심 기술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되었고, 혁신의 기반이 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직접적인 연구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검색알고리즘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펀딩 아래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애플,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갖은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법인세가 없는 네바다에 자회사를 → 더 보기

  • 2013년 3월 4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본적 철학적 차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 (Sequester)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금요일부터 미 항공 안전이나 교육 관련 예산들이 자동 삭감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정치의 교착 상태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해서 자기 입장만 고려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싫어해서 생긴 결과라는 분석 이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 딛고 있는 철학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공화당은 정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는 자신들이 워싱턴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