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2일. 정보 보안 대 언론의 자유, 일본의 선택은?

1980년대 소련 KGB 요원은 일본이 스파이에게 천국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정보를 얻어내기가 수월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정보 누출에 관대한 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밀 유출 조항을 위반해도 1년형을 받을 뿐이고, 자위대 장교의 경우에만 5년,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10년 형을 받습니다. 911 사태 이후 전 세계의 보안 체계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일본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죠. 최근 아베 정권은 기밀 유지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하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