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일. 샌더스의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현실적인 공약인가?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전국민 의료보험(medicare for all)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메디케어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의료보험 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에 미국은 ‘아프면 큰일 나는 나라’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전체 GDP의 20%에 이릅니다.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장되지 않는 치료, 약제비가 많아서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일이 부지기수일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이 문제를 손보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