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4일. 범죄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해야 마땅한가?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지만, 미국에서는 6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생 투표를 할 수 없죠. 일부 주에 범죄자의 선거권을 평생 박탈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생산적이지도 않은지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전과자가 평생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책임성과 갱생이라는 형법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벌을 → 더 보기

2013년 6월 24일. 흑인 전과자들을 구속하는 이중의 굴레

2001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디바 페이저(Devah Pager)는 23세 남자 대학생들에게 온라인과 신문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여자 일부에게는 가짜 범죄기록을 부여한 상태의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크게 두 가지의 가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용주들은 범죄 기록이 있는 구직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로 흑인 구직자들의 경우 범죄 기록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백인과 전과가 있는 백인의 경우 고용주의 연락을 다시 받은 → 더 보기

2013년 5월 29일. 수감자에게 전화 사용을 허하라?

수감자가 교도소 생활 중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하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 내 전화 사용에 대한 장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내 유선전화 요금은 국내 무제한 통화 기준으로 한 달에 9.99달러 정도인데 반해, 같은 돈을 가지고 수감자는 옆 주에 살고 있는 가족과 고작 6분간 통화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이 무색하게, 교도소와 거래를 확보한 회사는 주 전체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 측은 교도소 전화 시설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