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세" 주제의 글
  • 2012년 10월 16일. 佛 사회당 정부 압박하는 ‘비둘기 군단’

    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과감한 증세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을 비둘기 군단(Les Pigeons)이라 지칭한 젊은 벤처 창업자들은 자본소득세(capital-gains tax) 세율을 60% 대로 두 배 이상 올리겠다는 사회당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판의 골자는 사회당 정부가 노동과 자본에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겠다며 이자, 배당금, 금융소득 등 모든 종류의 자본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해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창업에 필요한 투자비용과 부자들이 투기에나 쓰는 여윳돈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거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