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4일. 역외 조세 회피, 곧 근절될 수 있을까?

얼마전 G20와 몇몇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세계 47개국은 국외조세회피처에 은닉해둔 비자금에 대한 상호정보교류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정보공유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체계에서 한 나라가 역외 조세정보를 얻기위해서는 의심되는 조세회피행동에 대해 해당정보를 가진 국가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요청해야합니다. 하지만 합리적 수준의 의심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소위 떠보기 조사(fishing expeditions)라는 이유로 이 요청들이 부당하게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본 조약체결로 인해 미래에는 이러한 절차 진행 없이 손쉽게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