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일. 한국의 버려지는 아이들과 입양특례법

한국의 해외 입양은 한국 전쟁 이후 지난 몇십 년간 전 세계에 유래 없는 큰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해외 입양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그 규모를 줄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이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취지와 달리 비현실적인 출생신고 강제로 국내 입양 숫자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의 90% 가 미혼모의 아이인 상황에서, 기록을 공개하는 절차가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지요. 한국의 입양 역사를 이코노미스트 지가 소개합니다. → 더 보기